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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태원참사 특별법" 공포 요구, 유가족 도심집회

by 스피드이슈 2024.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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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대책위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며, 서울에서 진행된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 대회'에서 주장을 강력히 전개했습니다. 이날 대회에서 대책위와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은 국민의힘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고, 특별법의 공포를 촉구했습니다.

  

참사 희생자 가족인 김영남씨와 최혜리씨의 어머니는 안전을 위한 법안 제정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사 기구 설립을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거부권 건의를 한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특별법의 신속한 공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으로, 이를 통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특조위원 중 일부를 야권이 추천하도록 하는 조항과 특조위의 형사 재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을 '독소 조항'으로 지적하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였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은 이태원참사 독립적 조사기구 설립을 촉구하는 행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며, 그 결정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관련된 특별법 공포 촉구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태원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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