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연쇄살인-유영철 이감서 사형선언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이송에 대해 "연쇄살인범을 서울구치소로 이송시킨 것에 맞춰 그들 모두 사형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 대다수가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을 지지하고 있으며, 연쇄살인범들의 모방 범죄가 계속되면서 사회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사의 사형 구형을 조롱하는 흉악범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홍 시장은 가해자의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권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홍 시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형사 소송법에 따라 사형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집행하도록 요청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다른 장관들과 동일하게 직무유기를 하는지 관찰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은 1997년 이후 한 번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며, 현재 집행되지 않은 사형수는 59명이다.

이전에도 홍 시장은 흉악범에 대해서만 사형 집행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일본, 중국이 매년 사형 집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만이 범죄자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최근에는 법무부 장관이 EU에서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을 비웃으며, 왜 EU가 미국, 중국, 일본의 사형 집행을 묵인하고 한국만을 비난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흉악범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형을 집행해야 하며, 이것이 주권 국가의 당당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번 사건 이후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사형 집행은 주권적인 결정이며, 형사 정책적 기능과 국민의 법적 감정,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미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흉악범에 한해 사형 집행을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연쇄 살인범인 유영철은 사형이 확정되고 대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으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최근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강호순, 정두영 등 다른 연쇄 살인범들이 사형을 기다리고 있다. 홍 시장은 한 장관과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지난 어떤 정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고 말했다. 사형 집행은 주권적인 결정으로서 사형의 형사 정책적 기능, 국민의 법적 감정, 국내외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그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