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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연금개혁 숫자제시 논란, 윤대통령 '사회적합의' 강조

by 스피드이슈 202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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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야당의 비난을 반박하며,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한결같은 의지를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국빈 방문의 성과로 대규모 수출 계약 체결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약속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라며, 이를 위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를 추진해온 점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수치 조정안을 담지 못한 점에 대해 받았던 비판들에 대해선,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려는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보다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입장에서였음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더불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방문 결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번 방문으로 총 202억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국내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나가겠다는 의욕을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활기차고 안정적인 일자리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부문만이 아닌 민간에서도 많은 취업 기회를 창출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이를 위해 시장 개척, 시장 확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널리 알렸다.

윤 대통령은 또한 민생 현장을 파고들며 더욱 힘써나갈 것임을 덧붙였다.

그는 특히 고위직은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가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대통령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한 법 개정을 서두르고,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문제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사회 초년생이자 우리 미래의 주역인 청년층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현한 것이다. 이는 동시에 우리 경제력의 핵심인 중소기업의 기술이 획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건강한 방향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전폭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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