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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92

윤 대통령, 윤당 지도부 권고로 김행 자진 사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 권고가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이루어졌다. 김 후보자는 주식 파킹 등으로 논란이 되었고, 임명강행할 경우 정부여당에 정치적인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사퇴 권고 의사를 대통령실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권고를 받아들일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김 후보자에 대한 사퇴 요청을 국민의힘에서 먼저 요청한다면 대통령실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은 창업한 매체 위키트리와 관련해 가족에게 주식을 맡긴 주식파킹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또한, 인사청문회에서 뛰쳐나가고 돌아오지 않은 행동으로 논란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대패한 상황에서도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2023. 10. 12.
국민의힘, 선관위 불신으로 사전투표 폐지 요구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선거 패배 불복 핑곗거리 찾기"에 대해 비판하며, 국가정보원의 보안 점검 결과에 따라 사전투표 폐지를 시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앞으로 다가올 총선에서 선거 결과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가능성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주장을 "선거 패배에 대한 핑곗거리를 찾기 위한 것"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선관위가 보안망을 강화하고 개선하는 시스템의 결과를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선거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면 기존 선거제도의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전투표 시스템의 위험성이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 2023. 10. 11.
코로나 치료약 셀트리온, 文정부로부터 522억 지원 문재인 정부는 셀트리온 등 제약사에 약 83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성과 평가에는 손을 놓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동안 지원받은 R&D 예산은 1686억원으로, 이 가운데 약 832억2000만원이 이 제약사들에게 지원되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은 522억원의 국비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는 코로나 변이에는 효과가 떨어져 약한 시장성을 보였습니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은 2021년 7월 기자간담회에서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언제 되냐"는 질문에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2년 2월 방역당국.. 2023. 10. 10.
이재명 퇴원 후 강서구청장 선거유세 참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치료 후 퇴원을 앞두고,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유세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퇴원 후 자신의 건강을 위해 당분간 회복 치료에 집중하면서, 본격적인 집중 유세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세에는 홍익표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함께 참석할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대표의 힘찬 후원을 받고, 민주당의 무게를 실은 이 유세는 선거의 관심도를 한층 더 끌어올리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퇴원 이후 자택에서 회복 치료와 병행하여 열릴 이번 유세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그 동안 추진해 왔던 노력과 이루어온 정치활동을 유권자들에게 알려, 신뢰와 지지를 얻는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2023. 10. 9.
문재인 부동산 정책, 신뢰 상실 논란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9년부터 2020년 6월까지의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는 이 시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 탁월하게 운영되었던 시기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세계 경제 위기의 영향을 받아, 여러 국가들이 액티브하게 화폐를 유통시키며 초저금리 정책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과잉 유동성이 발생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게 되고, 한국 역시 이 스윙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런 부동산의 경제 상황 속에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는 여론과 포퓰리즘이 그의 정책을 방해한 것이라고 인정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상황이 있었더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태도는 공적인 자세로, 이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2023. 10. 8.
부동산 정책 신뢰 상실, 뼈아프다 검색 상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밝히면서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서적인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책을 소개하였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김 전 실장의 주장인 집값 폭등 원인은 공급부족이 아니라 유동성 과잉 때문이라고 전달하였습니다. 2019년 6월까지는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급등 속에서도 한국은 상대적으로 선방하였으나, 코로나 대응을 위한 세계적인 돈 풀기와 초저금리로 인해 부동산 가격 폭등이 더욱 가팔라졌고 한국도 이에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부동산은 주거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산 불평등과 세대 격차의 문제로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김수현 전 실장은 최근 출간한 책에서 집값 폭등의 원인은 공급부족, 세금 문제가 아닌.. 2023. 10. 7.
이균용 임명부결, 35년 만에 헌정사 두번째 사건 6일, 여야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을 결정지었습니다. 야당이 주도한 이 결정은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되었고,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이에 투표하여 295명 중 118명이 찬성표를 던지고, 175명이 반대표를 던졌으며, 2명은 기권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더불어민주당의 168석과 정의당의 6석을 포함한 야권의 의결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대법원장 임명에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임명동의안은 부결됩니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로, 1988년 이후 최초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1988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 이후 약 30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난 일.. 2023. 10. 6.
유인촌 청문회장 '찍지마XX' 발언 영상 화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유인촌 인사청문회가 10월 5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인 유인촌 후보자가 참석했습니다. 유인촌 후보자에게는 이 자리에서의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임오경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 시스템이 과거의 MB 정권을 재활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일들이 정상적인 것처럼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인촌 후보자는 과거 최장수 문체부장관을 역임하였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다고 답하였지만 자기 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임오경 의원은 이어서 카메라들 앞에서의 질문 허락여부를 물었고, 유인촌 후보자의 과거 업적과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소개하고자 관련 영상을 보여주었습.. 2023. 10. 5.
유인촌 부인, MB정부 '블랙리스트' 없었다 논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블랙리스트 논란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유 후보자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질의에 "블랙리스트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특정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배제나 임명된 기관장들에 대한 일괄사퇴 종용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유 후보자는 전직 기관장들이 제기한 해임 무효확인 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한 것에 대해서는 절차상 문제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블랙리스트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후보자는 과거 욕설 논란이나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의 발언 논란 등에 대해서는 .. 2023. 10. 3.
외래 유기동물 문제, 블랙킹스네이크는 어떻게? 국내에서는 최근 희귀한 종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기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희귀 반려동물로 인기 있는 종들인 블랙킹스네이크, 스트라이프 캘리포니아 킹 스네이크, 사바나 왕도마뱀 등이 야생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내에 서식하지 않는 종으로, 동물 거래와 반려동물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발견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희귀종의 유기 사례가 늘어나면서 생태계 교란이나 감염병의 확산과 같은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야생에서 구조된 동물이 전년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한 2만 161마리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구조된 동물의 종 수도 2017년 259종에서 지난해 317종으로 .. 2023. 10. 2.
김태우 40억 원 애교 발언에 논란, 사명감 vs 주민 무시 열흘 앞으로 다가온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소식으로 뉴스 이어갑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총선 전초전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여야 지도부는 지금도 현장 유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궐선거 비용 40억 원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열흘 앞으로 다가온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보인 김태우의 민생 공약을 강조하고 있으며, 재보선에 대해서는 여론조사의 의미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며 지지율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윤재옥은 "자기 진영의 투표율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는가가 승부의 핵심이다. 우리가 지역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잘 설명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김.. 2023. 10. 1.
안철수 분당갑서 출마, 이재명 계양 갑서 요구 논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SNS에서 '분당갑서 정치적 판결 받아보자'라는 호전적인 메시지를 게시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체급부터 올려라'라는 조롱과 함께 비난의 목소리가 일었다. 지난해 3월 2일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안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이 대표와 분당갑에서 맞대결을 제안하자 이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발끈한 비난과 함께 조롱이 이어졌다. 이 대표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기사회생한 상황인데도 분당갑에서의 맞대결을 제안하는 것은 그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체급부터 올리고 오라.. 2023. 9. 29.
윤석열 대통령 거수 경례 화제 "미X 여자", "부검해야"…강남 학부모들의 논란에 대한 뉴스 기사가 오마이뉴스에서 2023년 09월 26일에 게시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강남 지역의 학부모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일보에서는 정부가 국내에 있는 우크라이나 유학생들의 전원에 대한 등록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뉴스 기사를 2023년 09월 26일에 게시하였습니다. 한국경제는 "이 체육복 학교 제보 받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2023년 09월 26일에 게시하였습니다. 이 기사는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제보한 학교 체육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韓대통령 못 만난 정상 너무 많다…외교 중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2023년 09월 26일에 게시하였습니다. 이 기사는 한국 대통령이 다른 국가의.. 2023. 9. 26.
홍준표, 연쇄살인-유영철 이감서 사형선언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이송에 대해 "연쇄살인범을 서울구치소로 이송시킨 것에 맞춰 그들 모두 사형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 대다수가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을 지지하고 있으며, 연쇄살인범들의 모방 범죄가 계속되면서 사회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사의 사형 구형을 조롱하는 흉악범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홍 시장은 가해자의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권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홍 시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형사 소송법에 따라 사형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집행하도록 요청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다른 장관들과 동일하게 직무유기를 하는지 관찰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은 1997년 이후 한 번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 2023. 9. 25.
시진핑-한덕수, 비행기 이동시간 논의 한덕수 국무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비공식 회동에서 서로의 가까운 이웃 사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중 관계가 건재함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들의 이런 대화는 한중 양국간의 친밀한 관계를 드러내는 의미심장한 에피소드였습니다. 이날 둘 사이의 분위기는 오찬 자리에서 이루어진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보여졌던 것으로, 이는 한중 관계의 원활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또한, 왕이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국무총리 바로 옆자리에 오른 것은 양국이 서로 소통하며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최근 늘어나는 한미일 협력에 따라 한중 관계가 희미해지는 것에 대한 여론이 일부 있었지만,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와 시진핑 국가주석의 회동은 그런 우.. 2023.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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