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 페라리 탄 가짜 서민 61세대 적발

최근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에 고가의 수입차를 보유한 사람들이 입주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의 장철민 의원은 이에 대한 자료를 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받아와서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기준을 초과한 고가 차량을 보유한 세대는 총 61세대로 확인되었으며, 이들이 보유한 차량은 페라리, 마세라티, 벤츠 등 고가의 외제차량이었다. 가장 비싼 차량은 광주에 있는 한 공공임대주택의 주민이 소유한 9794만원 상당의 BMW 차량이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르면, 무주택 가구이면서 총자산은 2억5500만원(영구 주택) 또는 3억6100만원(국민 주택)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보유한 자동차 가치는 3683만원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입주자들 중에는 이러한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의 차량을 소유한 사람들도 있었다. 입주 기준을 넘는 고가 차량을 보유한 단지에는 이번 달 기준으로 4666명의 입주 대기자가 있었다.

장 의원은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에서는 입주 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하더라도 재계약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악습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초과 자산을 가진 입주민들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퇴거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임대주택 입주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입주자들의 재계약 가능 여부를 좀 더 엄격하게 심사해야 할 것이고, 초과 자산을 가진 입주민들에 대해서는 퇴거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임대주택 입주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공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에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입주자 선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정책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신뢰를 회복시키고, 주택 공급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