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尹 공방 속 한은 국감, 가계부채 급증 이슈 검색상위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한국은행 국정감사가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가계대출 급증에 대한 책임을 놓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가계부채가 504조원이 증가했다"며 전임 정부로 책임을 돌렸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가계부채를 희생양 삼아 부동산 버블을 떠받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융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공방이 전개되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도 언급되었다.

박대출 의원은 "한은이 공표한 부동산 통계가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영선 의원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부동산 관련 세금도 많이 들어왔지만, 국가 부채의 상환에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창용 한은 총재는 "미국과 한국의 금리 역전을 15개월이나 버티며 대단한 업적을 이끈 것이 대단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칭찬했다.

양경숙 의원은 "허덕이는 대다수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며 이창용 총재에게 대책을 요청했다. 이에 총재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와 성장을 위한 정책 추진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양기대 의원은 "정부의 장밋빛 전망에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가계부채

그는 "극단적인 긴축 재정 정책이 오히려 성장률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총재는 "세계 경제와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여 재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는 균형 잡힌 정책으로 국민의 안정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국은행의 정책과 부동산 문제에 대해 갈등을 빚었다. 가계대출 급증과 부동산 버블에 대한 문제는 국민의 이익과 경제 안정을 위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정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